획기적' 이민법 개정안 민주당서 상정 준비

민주당 연방의원들이 오는 5월초 지금까지 나온 이민법 개정안 중 가장 불법체류자 구제폭이 넓고 각종 반이민법 규정을 일제히 폐지시키는 종합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방의회 내 히스패닉계 의원 연맹과 민주당 하
원 지도부와 에드워드 케네디(민·매사추세츠) 등이 함께 상정할 이 법안은 미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불체자 구제 법안들은 세금 납부기간을 3~5년으로 규정했었는데 이를 2년까지 단축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단순직 노동자를 유입시키는 한편 이들에게 모두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는 획기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초 발표한 불체자 구제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부시 대통령의 구제안은 일시적으로 합법취업 기회만 제공할 뿐 영주권 취득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조속한 이민 신청서 적체 해소와 함께 가족 이민 신청 후 5년이상 대기중인 외국인에게는 쿼터 규제 없이 즉각 입국 비자를 발급하고, 영주권 문호 중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쿼터 제한을 없애자는 규정을 둘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가족·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민자 단속 규정과 관련해서도 불체 경력이 있는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을 철폐하는 등 지난 96년에 제정된 반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뉴욕이민자연맹은 22일 “최근 케네디 상원의원과 주요 히스패닉계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만나 오는 5월4일쯤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민자연맹은 “올해 이 법안이 대통령 후보들과 공화당측의 이민정책 수립에 큰 압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체학생과 농장노동자 사면법만이라도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욕지사〓김종훈 기자>

입력시간 :2004. 04. 22 2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