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실물경제: 현황과 정책대처 KOCHAM 세미나
김윤규
2009.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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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언제나 많이 보고 배울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박명근 사장님의 배려로,
우리 이코노 에이전시의 인턴들은 KOCHAM 7월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나 미국 땅을 밟은지 이제 갓 2주차가 된 저에게
뉴욕에 소재한 KOCHAM 에서의 세미나 참석은 너무나도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img1]
그리고 그런 저의 기대 보다 더 멋졌던 연사님의 훌륭한 강연을
다른 여러 인하 동문분들과 공유하고자,
강연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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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현황과 정책대처
[강연자]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신현송 교수
[img2]
JULY 14, 2009 KOCHAM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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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현송 교수님께서는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세단계로 분류하셨고 각 단계의 인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1단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 (JUL 2007 ~ DEC 2007)
2단계: 유동성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JAN 2008 ~ JUN 2008)
3단계: 경기침체로 인한 연쇄적 지급 불능 (JUL 2008 ~ MAR 2009)
그리고 금번 금융위기의 충격의 강도를
과거 대공황 시기의 지표들과 비교하였을때,
경기 침체 정도는 비슷하지만 무역 총량이 대공황 시절의 감소폭보다 훨씬 컸다는 점을
지적하시며 특히 이런 무역 감소를 아시아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에 대해서,
중개무역업자들의 높은 금융 의존도와 고도로 밀접해진
세계 경제에서 그 원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또 대공황 시절의 통화정책과 달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FRB는 연신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여 잠시나마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금번 금융위기는 상업은행이 금융시장을 주도 하는 유럽과 아시아와 달리
시장위주의 금융이 발달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셨으며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시발점인 모기지의 경우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의 보증이 없는 Credit Unions 들의
모기지 자산이 한때는 상업은행의 모기지 자산 규모를 추월했던 것은
막대한 부실 대출이 시장에 횡행한 것이며 이런 모기지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증권들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통제력을 갖지 못한 점이 바로
시장주의 금융제도의 맹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필두로 한 Market-Besed 모기지 증권 자산이
Bank-Based, 즉 상업 은행이 가진 모기지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img4]
이와 더불어 미국경제 4대 부문 중 비금융업, 가계, 은행 3대 부문의 총자산이
평균 80배 증가한 데에 비해 증권업 부문이 800 배 증가한 것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시장금융이 급팽창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유동성 위기에 무력한 시장위주의 금융 제도가 가진 특징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img3]
이런 유동성 대란이 불거진 이후에 시장의 대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상업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를 비롯한 시장 금융기관들의 자산 증가율이
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오히려 상업 은행의 자산은 소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오더라도 기존 대출의 양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상업은행과 달리 시장금융기관들은 현금비율이 적기 때문에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여 시장은 더욱 더 극심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img5]
무엇보다도 금번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침체가 가속화 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끌어 올려야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되온 막대한 재정 적자의 부담으로
미국 정부가 과연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과거 2차대전 직후와 비슷한 상황이지만,
국채의 총량 중 절반 정도는 미국의 여러 국가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는 힘들겠지만
유동성 위기가 진정되고 일시적인 달러 강세장이 마감되면
달러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치셨습니다.
결국 금융 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1950년 이후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자본수지로 메워온
"글로벌 임밸런스" 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더불어
금융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유동성 위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금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미국경제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그것이 단기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복을 하더라도, 지난 20년 같은 전성기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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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더 많은 관련 자료를 열람해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princeton.edu/~hsshin/korean.htm
아래는 미주 중앙일보에 소개된 세미나 링크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77283
이코노 에이전시
인턴 김윤규
댓글목록 2
정종필님의 댓글
박명근님의 댓글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정리하고 <br />
<br />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나중에 따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드니 빠져 나가더군<br />
누가 그러는데 특파원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무지 발언 조심하셨다고<br />
그분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내놓으셨대요<br />
<br />
우리 인턴들도 자라서 이 정도 무게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