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동문 인턴 12기로서 이코노 에이전시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김경남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새해 첫 달이 성급히 지나가고 어느덧 2월의 중턱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한껏 부풀어 올랐던 몸과 마음을 큰일을 위해 추스르는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선 인턴 기수를 통해 KOCHAM 세미나의 훌륭한 강연 정황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세미나장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처음 뵙는 많은 분들이 인턴 신분인 저희를 반겨주시는 걸 보고 박명근 선배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2월 9일에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KOCHAM 한국센터 회의실에서 ‘유럽 금융 위기의 전망/영향과 에너지위기 전망(이란 사태 여파) 및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전망’이란 주제로 2012년 첫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Eurasia group의 head researcher로서 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 정책 기획 실장을 맡았던 David Gordon 박사가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되었습니다. 총 3가지의 주제로 강연이 이어지는데 크고 굵직한 내용들을 청중의 이해를 배려한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난이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1) 유럽 경제 전망

2) 이란 사태

3) 북한 체제의 향방

연사의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보겠습니다.

1) 유럽의 경제 전망

 지난 2011년 유럽 경제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으로 인한 유럽중앙은행과 IMF의 개입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디폴트 리스크까지 위기가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판국에 유럽은 올해도 Unstable 하겠지만 작년보다는 그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7월에 있었던 디폴트 리스크를 통해서 자국 금융위기 안전에 치명타를 입었고 그 여파로 유럽에 대한 개입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 또한 더 이상 유럽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이것은 세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독일이 미국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란 사태

 연사는 이란 사태에 대해서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등의 geopolitical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과 중국, 북한 등의 동아시아국, 미국, 영국 등의 서방국의 관계가 점점 복잡성을 띨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니파 중심의 터키, 이스라엘 등의 주변국은 이란의 핵무장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더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무력행사의 가능성은 20~30%로 낮은 수준이라 파악됩니다. 시아파인 시리아는 이란의 오랜 파트너로서 이란의 입장에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입장을 UN, EU와 함께 협력하여 발의한 해결책을 통하여 무력으로 인한 통제보다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부시 대통령 정권은 무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했다면 이와 다르게 현 미국 오바마 정권은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 방침을 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사는 현 미국 정권이 이란에 financial pressure를 주어 핵무기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북한 체제의 향방

 북한의 후계제도는 김일성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그 권위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김정은 주위의 결속이 와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수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두 가지 위험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급작스런 도발입니다. 미사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을 향한 도발이나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핵개발 활동으로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 주변 권력층의 내부적인 분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층의 분열은 김정은에게만 아니라 북한 존립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사는 미국이 북한 체제의 몰락과 몰락 이후 상황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반해 중국은 북한체제의 존망에 전혀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은 절대로 북한이 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끼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심히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David Gordon 박사의 강연을 통해 미국 시선에서 바라본 유럽, 이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미국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며 석유 수입 금지를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북한 존립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한국 당국이 이 난국을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이란 원유 수입을 금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원유값 상승 뿐만 아니라 대이란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 그 밖에 중국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 한국이 무엇을 해야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듣게 해주신 박명근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요약으로 현 국제 정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KOCHAM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배포용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를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