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스페셜 건강보험개혁법<하> 연방빈곤선 133~400% 해당자에 정부 보조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지지 집회를 열고 있다. [AP]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은 2014년부터 발효되는 의무가입 조항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강보험거래소의 설치다. 가입자격이 되는 3200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2500만 명가량의 무보험자가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주에 이어 건보개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건강보험거래소(HIX) 
2014년 의무가입 조항의 발효에 앞서 모든 주는 건강보험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 건보거래소는 온라인을 통해 건강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거래가 시작된다. 건보거래소는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 주정부가 관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대신 운영하게 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4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헬스베니핏익스체인지(www.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설립한 반면 뉴저지주는 의회를 통과한 거래소 설치 법안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마련한 거래소(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건보거래소 이용자격은 개인(가족 단위)과 직원 50명 이하 기업이다. 거래소를 이용하면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개인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2013년 현재 4인 가족 기준 2만3550달러)의 133~400%에 해당돼야 하며 조기 은퇴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 각 보험회사는 브론즈ㆍ실버ㆍ골드ㆍ플래티넘의 4단계로 나뉘어진 보험 플랜을 제공하게 되는데 각 플랜에 따라 60~90%의 의료비를 커버하게 된다.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규모는 지역ㆍ연령ㆍ소득수준ㆍ가족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현재 40세 가장을 둔 연소득 6만 달러의 4인 가족이 실버 등급 플랜에 가입하려면 평균 연간 1만5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연소득의 8.05%(6만 달러 기준)인 보험료 상한선에 따라 4830달러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벌금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014년에는 연간 95달러(가족은 285달러) 혹은 최소소득신고액(별도 산정)을 초과하는 소득의 1% 가운데 큰 액수, 2015년에는 325달러(가족은 975달러) 또는 최소소득신고액 초과 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연간 695달러(가족은 2085달러) 또는 최소소득신고액 초과 소득의 2.5% 가운데 큰 금액을 소득세 신고 시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7년 이후로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돼 벌금 액수는 더 커진다. 다만 구매가능한 플랜의 보험료가 연소득의 8%(2014년 기준으로 해마다 조정)를 초과할 때는 벌금이 면제된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벌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보거래소를 이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벌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나 소득세 신고가 면제될 정도의 저소득층은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효과 

연방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2500만 명의 무보험자가 건보개혁법 시행으로 보험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는 270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100만 명, 뉴저지주에서는 134만 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등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의회예산국(CBO)은 다른 비용 절감 등으로 20년간 총 1조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혜택의 사각지대 

건보개혁법이 시행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메디케이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문제다. 건보개혁법에서는 건보거래소 이용 소득 하한선인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소득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신청 대상을 연방 빈곤선의 133%까지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부분 위헌 판결을 받아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는 각 주의 재량에 달렸다.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 소득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확대에 동참하지 않는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이 되지 않고 건보거래소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발생할 수 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가입 소득 기준이 연방 빈곤선의 133%까지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는 상한선을 125~12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ㆍ월소득ㆍ장애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 있다. 

건보거래소를 통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들의 일부도 문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만 달러인 4인 가구의 가장이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회사에서 본인에 대해서는 연간 5000달러의 부담금만 내게 하는 대신 3인 가족에게는 연간 1만5000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5000달러는 가구소득의 8%인 9600달러보다 적어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 하지만 가족들 보험료 1만5000달러는 가구소득의 8%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건보개혁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비싼 보험료를 낼 수 밖에 없다. 

또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