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수), Teaneck Merriott Hotel at Glenpointe 맨해튼룸에서 열린 KOCHAM(이하 코참)
8월의 두번째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저희
Econoworld Agency 인턴 5명은 박명근 사장님과 동행하여 잘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있는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Tami Overby(미상공회의소 Vice President,
전 AMCHAM Korea 회장), 김원경 참사관 (주미 대사관 FTA 담당) 이 두분을 초청해 한미 FTA에
대한 통찰력과 새로운 비전을 일깨워주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 두분의 연사님이 1) 한미 FTA 비준 전망과 우리 기업의 대응(김원경 참사관)
                                 2) 미국 기업들은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Vice President Tami Overby)
에 대한 주제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크게

(1) 현상황 분석
(2) 한미 FTA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
(3) 이해관계자들(미 행정부, 미 의회, 미국업계 및 노동계 등)의 입장
(4)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향후전망

이렇게 네 파트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하기에 앞서 오늘의 세미나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다소 미국의 입장 전달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부의 내용은 1부-(3)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에 포함되어 보충적 성격을 띄고 있었음에 따라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먼저, 현상황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회의때 양국 정상이 회담하여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의 약속을 거론하며 한미 FTA 인준 진전을 위한 논의 개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릴 G20회의때까지 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시한을

설정함에 따라 미국측에선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미 FTA가 이러한 급물살을 타고 추진되고 있음에따라 이에따른 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연 첫번째로는 '관세의 제로화'에 따른 이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후 제조업의 경우 10년 이내 관세가 완전철폐됩니다. 양국의 민감품목(기간산업 및

특수품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철폐가 됨으로써 비용절감에 따른 양국간 교역량 증가는

물론 국가 기반산업에 완충작용을 주어 크나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양국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또다른 효과로는 '투자증대 및 서비스산업의

성장효과'입니다. 교역량이 증가하고 그 과정이 자유화 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對한국 투자는

여러가지 제한에서 벗어나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되며, 상호작용이 많아짐에 따라 양국간 법률, 세무,

회계등으로 대표되는 Business Service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매력적인 대무역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및 일본 대비 비교우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나, NAFTA(미국 멕시코간 FTA)를 통해 미국내 자국민 대상 일자리의 감소현상으로 한번 진통을

겪은 바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다소 복잡하게 얽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및 노동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외국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내 한국 현지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Tami Overby는

한국기업의 미국인 대상 Job Offering을 그 해결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되어야 하며 그에따른 이득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미국은 유럽, 중국 및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무역산업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한국을 반드시 제1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기에

확실치 않은 변수를 감안하더라도(더 나아가 미국내 다른 요인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더라도) 한국과의

원활한 FTA 진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밀도있고 좋은 세미나였으며 특히 요즈음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었던 세미나라 더욱더
좋았습니다. 항상 수준있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박명근 선배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